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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 석유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 1999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즈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체제를 추진했다. ?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오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우고 차베즈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하며 ?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청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드려 입법부를 압박하였다. ?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반대하는 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했다. ? 이러한 압박으로 인하여 입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 차베즈대통령은 99% 지지율이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되었다. ? 차베즈대통령은 미국과의 단교까지 언급하며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차베즈 대통령의 반미행보를 용감하고 멋있다고 평가했다. ? 차베즈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이 언젠간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될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라는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했다. ? 차베즈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라는 구호를 확산시켰다. ?차베즈대통령은 기본소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이 더욱 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법기업들을 압박하였다. ? 오늘날까지도 차베즈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 라는 구호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 베네수엘라의 경제 민주화 ?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모두 민주화하도록 요구했고 ? 우고 차베즈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석유산업을 민주화하였다. ?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차베즈 대통령은 사법부를 압박하여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했다. ? 차배즈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재벌들을 처벌했다. ?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 차베즈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석유산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했다. ? 차베즈대통령은 정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 석유산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 경제 성장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대로 무상 복지에 사용했다. ? 이것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자는 적폐세력이라고 매도했다. ? 사법부를 압박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들을 처벌하도록 강요했다. ?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들을 처벌했다. ? 덕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의 삶을 즐겼고 지상 낙원을 실현했다. ? 베네수엘라의 상류층들은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미국, 유럽, 등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 인상 ? 베네수엘라의 상류층들이 해외로 이민 간 후 201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무상복지를 요구했지만 무상복지를 더 이상 확대하기 힘들어졌다. ? 상류층들이 이미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국가의 무상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뒤따랐다. ?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시장경제 가격 통제를 요구했고 ? 차베즈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강행하였다. ?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식재료, 가공품, 서비스 등 모든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 사업가들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정부가 책정한 가격대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정부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자 사업장들은 폐업하고 파산하기 시작했다. ? 사회주의식 가격 통제로 인하여 건설업체, 유통업체, 마트,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 모든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 결국 베네수엘라의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모두 바닥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20 현재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 ?원래 경제란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일때 돈을 열심히 저축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 그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아껴써가며 다시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 ? 개미와 베짱이 우화에서 개미는 상황이 좋을 때 열심히 일해 돈을 저축했고 ? 베짱이는 상황이 좋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데 돈을 써버렸다. ? 그리고 겨울이 오자 (상황이 나빠지자) 개미는 저축한 돈으로 여전히 생활 수준을 유지할수 있었고 베짱이는 굶어죽게 된것과 같은 이치다. ? 누구도 베짱이가 어려워진 이유를 '겨울이 와서'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 베네수엘라는 석유가격이 좋을 때 저축하고 아끼지 않았다. ? ? 그 돈으로 포퓰리즘 즉 국민들이 당장 노래하고 춤추고 놀수 있게 다 퍼준것이다. ? 그리고 석유가격이 나빠지자 모아둔 돈도 없고 퍼줄 돈도 새로이 들어오지 않게 된거고, 그래서 망한거다. ? 베네스엘라 차베스의 포플리즘은 강건너 불이 아니다. ? ? 성장이 없는 분배위주 경제정책은 혹독한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 베네스엘라에서는 1달러면 대중버스를 백번정도 탈수 있다고 한다. ? 베네스엘라 도둑들은 물건은 도둑질을 해도 돈은 쓸모가 없는 휴지조각 수준이어서 그냥 지나친다. ? 베네스엘라 돈은 너무 가치가 없고 물건을 구입시에는 돈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카드로 를 한다. ? 베네스엘라 노동자들의 한달 봉급으로는 계란 두판~ 쇠고기 1kg 구입이 가능하다. ? 베네스엘라 국민들 같이 국민들이 교활한 포플리즘 정치에 속아 넘어가면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리칠 것이다. ? 세계경제는 호황이고 미국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4.1%인데 우리나라는 0.7%로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제 TV 자막에 한국 자영업 700만중 금년에 약 100만이 자영업 폐쇄를 한다고 한다. ? 자영업 폐쇄는 실업대란으로 이어질것이다 참으로 머리가 아프다. ? 잘못된 정책은 빨리 폐지하는 것이 국민고통을 줄이는것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하길 간절히 바란다. ? 불행하게도 문재인정부의 정치철학이나 경제정책은 차베스의 정책과 포플리즘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게 문제다.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박수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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