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3선 연임 단체장2014-07-01 10:02:16
오현(수필가. 군산예총 사무국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권력의 속성을 드러낸 말이 있다.
권력의 또 다른 속성은 중독성이다. 마치 늪과 같은 것이다.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웬만한 의지와 결단 없이는 결코 스스로 빠져 나오기 어렵다.
부패하지 않으려면 흘러야한다는 권력의 일반 속성과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는 권력욕망은 늘 상충한다.
그래서 권력의 기본 속성과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조절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앙의 정치든 지방의 정치든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는 이 같은 권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장치를 두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그 자체의 적합성 보다는 오랜 장기집권의 폐해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최초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조항이 없었으나 1940년 이후 변화가 있었다.
제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대통령은 집권기간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으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3년을 집권했다.
다시 4 연임에 성공했으나 도중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훨씬 연장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대통령은 2회 중임 제한 조항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을 직선하면서 전면 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 의원의 경우 연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단체장에 대해서는 세 번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4년씩 세 번 연임을 할 수 있어 12년 동안의 집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
단체장의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행사된다는 반증이다. 단체장의 영향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단체장은 일단 당선되고 나면 유리한 입지를 배경으로 2선, 3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재선율이 높고 세 번의 임기를 채우는 단체장이 적지 않다.
문동신 시장도 세 번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법정 임기를 다한다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현안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리더십의 독주가 10년 이상 이어진다면 그 결과적 파급에 대해 다른 차원의 성찰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다. 세상변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체감기간은 한층 달라진다.
3선 연임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비전이 있는가? 어떤 상상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앞으로 4년을 더한다면 무엇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시장의 자기성찰이요, 자문자답인 것이다.
법, 제도의 경계를 뛰어 넘는 보다 근본적인 고뇌가 필요한 때이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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