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에 대한 시민의식, 그 오해와 진실2014-07-24 17:19:51
칼럼-여울 김준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첫 관심은 일부 집권당과 보수집단에서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며 교육감 선거제도를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선거에서 패배한 대응전략일 뿐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들 세력이 지배하고 있을 때 임명제에서 교육위원 간접선거제로 다시 직선제로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직선제는 많은 민주시민과 교육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제도를 특정 세력이 패배했다고 해서 금방 바꾸자는 주장은 참으로 속 보이는 꼴이거니와 지방교육을 중앙권력이 지배하겠다는 즉흥적인 시도인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입후보자를 잘 알 수 없는 깜깜이라서 문제라면 입후보자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선거비용이 문제라면 비용을 절감하는 선거관리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중앙권력의 교육 지배가 교육의 본질적 발전에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최근 정부의 역사교과서 개편 시도에서 보고 있다.
정권에 편향된 일부 보수사학자들이 주동한 반민주 친일 친독재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막강한 교육예산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치열한 경쟁교육제도를 악용하여 공교육을 서열화하고 입시교육에 끌려 다님으로서 사교육을 창궐시키고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도 그 결과이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관심도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고 학생은 교육의 객체라는 입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이 ‘가르치고 기른다’는 좁은 뜻을 넘어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자란다’는 차원에서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이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제도와 체제를 제공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의 인격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의 과정은 학생을 행복하게 할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심은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학교 등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특수학교들의 소위 명문대학교 입학률이 높은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다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해 입시교육을 특별히 시키기 때문인 것이다.
이로써 다른 일반학교의 성적수준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학원비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교육의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공교육을 크게 활성화하는 일이다.
입시교육에 쏟아 붓고 있는 막대한 국가 교육예산을 일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해 모든 학생들이 국가교육의 혜택을 누리면서 학문을 탐구하고 재능을 계발하도록 공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입시교육이 아니라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특혜 요인을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자립형 사립학교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막대한 국가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들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빙자해 재산을 축재하는 체제를 개혁하여 공교육과정에 충실함으로써 국가교육발전에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대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도 있었다.
이는 지방의 모든 국립대학교를 서울대학교와 통합한 전국 네트워크체제로 혁신해 더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사교육의 늪에서 벗어나 서울대학교 수준의 국가 교육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학교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다.
이제 국민들도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은 물론 교육을 경영하는 교육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군수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높게 가져야할 시대가 되었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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