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으로, 기가 막힌다2016-05-30 15:00:12
법무사 최 정 욱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에 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른손에는 칼을 , 왼 손에는 저울을 높이 쳐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
칼은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을 가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상징하고, 저울은 분쟁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라는데, 묘한 것은 여신은 늘 눈을 감고 있거나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법관은 신이 아닌 인간의 위치이면서도 인간을 심판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들이를 하는 할아버지가 입고 다니시던 두루마기 같이 넓은 소매자락을 가진 검은 법복을 입고 높은 법대 위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근엄한 재판장의 모습은 그 자체가 권위의 상징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그 양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무줄입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청탁에 물들지 않고, 세론에 흔들림이 없는 자세, 그것이 용기있는 법관의 양심일진데, 말이 그렇지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구치소 접견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반환여부를 둘러싸고 폭행 당했다는 의혹과 거액 수임료 논란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최 유정 변호사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곳 군산지원의 부장 판사로 근무하던 장래가 촉망되던 법관 이였습니다.
그가 검은 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서 두꺼운 사건기록을 살펴보면서 재판 당사자들을 내려다보던 단아한 모습이 떠 오릅니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한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구속기소된, 저-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를 연상시키는 인상을 가진 네이처리퍼불릭 대표라는 정모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목적으로 50억원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솜투자자문대표 송모씨의 변호를 맡아서도 같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 50억, 합하여 100억이라니 참 많기도 한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지금은 검은 법복 대신 푸른 수의를 입고, 법대위에서 재판을 지휘하던 법정 대신 구치소 내의 좁은 감방안을 서성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정모 씨의 도박사건과 연관되여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도 심시가 편안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는 개업후인 2013년 한해 수임료 수입이 91억원이였다는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상위 납부자 공개자료에 의해 밝혀 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통검사 출신인 그가 전관예우라는 관행적인 법조비리 없이 단기간에 100억대에 가까운 수임료를 챙길수 있겠는가 하고 의아해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분노서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는 아는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푸념 비슷한 한숨을 내 쉬더는 말을 들었습니다.
악덕 변호사는 배곪은 사자보다도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의 정신은 법전속에만 있는 공염불이 된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과정을 수료하고 판.검사가 되면 가문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고을이 축제 분위기이던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로스쿨이라는 양계장 같은 학교에서 한 해에 2000여명씩 쏟아져 나오는 신규 법조인들이 대기업 직원의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몇십억 씩의 선임료를 챙기는 변호사가 공생하고 있는 꿈같은 이 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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