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학생

우선 ‘우리’가 ‘일반국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투표행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틀에 박힌 얘기밖에 할 수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알고 있을 뿐이다. 투표는 대표자 선출을 위한 것이며, 책임 정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형식적인 이야기뿐이다.

 그래서 보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우리’를 ‘청소년’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왜 청소년이 투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질문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 청소년이 왜 투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은 왜 투표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어른들이 답해야한다.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참정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갓난아기의 투표권을 인정하진 않는 것처럼, 일정한 연령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뿐이다.

 만 18세 선거권의 허용은 그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 아닌,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만 18세 선거권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선 투표권이 없는 시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열렸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대통령 후보는 현재 대입의 큰 축으로 작용하는 ‘수시’와 ‘정시’에 대한 개념조차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지도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가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시행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던져주는 듯하다.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씨를 선출할 때, 만 18세들은 선거권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만 19세부터는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정치적 판단력의 기준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결국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서민 씨가 쓴 ‘서민적 정치’라는 책에서는 “편향들이 모여 다면체가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한다. 민주주의라는 온전한 다면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편향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참정권 확대는 이의 핵심이다.

 선거 때마다 문제되는 청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홍보를 많이 한다고,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들이 투표장으로 오지 않는다.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나의 큰 벽으로 만들고 있다. 대학가면 다 할 수 있다는 대학만능주의와 같은 발언들은 학벌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 외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게 한다.

이러한 학생들이 대학교를 갔다고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릴 때부터 사회를 보는 시각을 키워나가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들이 민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갈 수 있으며 이는 청년 투표율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만 18세 선거권은 더 건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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