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교육이 발전한다는 것2018-09-17 10:09:01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지자체마다 교육발전사업을 한다. 목적은 단순해 보인다. 서울권 상위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이다.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에 많이 입학 시키는 것으로 등식이 성립된다.
최근 지자체장이 바뀌고 교육발전진흥재단 등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전임 시장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인재양성 지원 사업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1년 예산의 대부분을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요체다. 군산뿐만 아니다. 여느 지자체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 심지어 대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 공립형 기숙학원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도 있다.
국가 교육정책도 혼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억나는 교육 공약들만 따져 봐도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문예체 교육 강화,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 등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교육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일반 시민들을 참여하여 입시 정책을 결정하게 하면서 기존의 공약을 후퇴하게 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번에 연기된 고교학점제도는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총리도 경질되었다.
지역에서 교육관련 정책이나 사안이 언론에 뜨기만 하면 논란이다. 성적 우수자들이 지역에 많이 머물게 하고 외부 유출이 없도록 입시 성적 우수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공공의 세금으로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면서 일반 모든 학생들에게 입시를 위한 지원을 요구한다.
도대체 우리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 입시성적 높여서 상위권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면 ‘교육이 발전한다’는 것인가?
우리에게 교육은 아주 큰 욕망이 투사되는 영역으로 보인다. 학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대학입학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기성이 발현되는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학교와 학원에만 앉혀 놓으면 마음이 편안한 부모들, 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개의치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자녀들은 모두 서울대 갈 것처럼 설레발이다. 하지만 중, 고교 진학하면서 눈으로 성적을 확인하면서도 끊임없이 욕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결국 대학 입학 즈음에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된다.
내 볼 때 교육정책의 대부분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이기성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서 출발한다. 지자체의 교육지원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지자체장이 교육예산 지원해서 좋은 대학 보낸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한다. 자기 자녀들과 연결되는 줄 착각한다. 욕심이다.
군산시는 어떠한가? 수년간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상위권 대학에 예상한 만큼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가? 최고 우수학생들 뽑아서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 없어도 상위권 대학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원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검증이 되었나?
백번 양보해서 군산시가 논란이 있는 만큼의 교육예산을 책정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한 것일까?
최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간 평균 교육예산비율을 완주군이 2.64%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교육예산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는 군산시 0.50%다. 완주군과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 평균 집행액은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4년 평균 학생 1인당 교육예산 투자액을 보면 순창군이 학생 1인당 17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군산시는 13만원으로 14개 시군 최저를 기록했다. 순창군과 무려 13배 이상 차이다.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있다. 내 보기에 교육의 이념에 교육을 발전시키는 그 핵심 사항들이 모두 적혀져 있다. 우리가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최소한 공교육 제도에서 교육의 이념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욕심과 욕망에 쪄들어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만큼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으로 보내고자 하는 일이 교육이 발전하는 게 아니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적혀 있듯이 “홍익인간의 이념,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 인격도야, 인간다운 삶” 등이 요체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이 졸업 후 타 지역에 떠나지 않아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다. 입시에만 집중하여 학생들이 졸업하면 지역에서 더 많이 내 쫓아야 교육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군산시의 교육예산은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교육발전진흥재단 또한 본래 교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입시위주의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복지, 상담 등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재구조화 하고 전반적인 기관, 시설, 단체를 융합하여 청소년, 청년들의 교육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재단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입시를 위해 상위권 또는 모두에게 지원해야 하는지가 논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전체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또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아도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을 교육 가치에 따라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결국 교육이념에 따른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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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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