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코로나19 위기, 곳곳에서 빛난 국민건강보험의 가치2020-05-18 10:24:32
손근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놓은 코로나19의 습격은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응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확진자 수 세계 2위 국가에서 세계적인 대응 롤모델 국가가 되기까지,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약한 주역들이 있다. 지금도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의 노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러하다. 주역들 사이 곳곳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도 빛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조기 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치료비는 중증도 환자의 경우 1,000만 원 수준이며 이 중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평균 4,300만원 수준의 코로나19 치료비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운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의 90%를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그림판을 제작해 영세사업장, 공공기관 등에 공유했으며, 공단의 '수신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은 감염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장기요양 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으며 대구경북 및 충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생활치료센터에 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31명의 직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더불어 군산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품을 구매해 사회복지 시설에 후원하고 무료급식소에 손소독제를 후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19 위험 상황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곳곳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평생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곁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끝내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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