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아닌 국민이 없고, 지역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하지 않으면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가 밝고 깨끗하여 국민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 시작은 바로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해(2022.6.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은 크게 3가지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례제정의 권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1991년부터 기초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된 이후 32년이 되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난날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 주었는가 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일궈낸 성과도 많았다. 

지자체를 위한 철학과 현실 인식, 비전이 있는 의원이라 해도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간혹 민원을 통한 이해관계로 불신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권리와 복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참다운 일꾼으로서 지역을 지켜온 의원도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권력기관으로 인식하여 청탁과 알선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공천 등 출마 경쟁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위한 위법행위로 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야 할까?

국회의원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주민들과 의논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지방행정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 정치를 해야 한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하고, 지역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가야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소신 있는 정책 제안자로, 자치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의회 활동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왜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정당공천과 소선거구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능력 있는 일꾼을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지역의 대표자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 의원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날과 ‘지방의회와 의원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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