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는 외부적으로는 새만금 SOC 예산 약 78%가 삭감되었고 또한 내부는 새만금 관할권 갈등으로 인해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하지만 도의 현재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도지사의 리더십은 보이기는커녕, 불통과 무능한 행정력만을 내보이며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2축도로를 본인 관할로 결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분쟁에 불을 붙였다.

그 이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이 중분위에 상정되어 줄줄이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에 따른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도민들은 이 숨막히고 지루한 법정공방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이다. 

도내 지자체 간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격해지면서, 새만금이 점차 분쟁의 땅으로 외부에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도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만성적 분쟁지역이 된다면,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발전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사항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군산시의회의 전라북도 관할권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촉구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중재할 사항이 아닌,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줄 사항”이라며 도내 내부 갈등에 손 놓고 있는 전라북도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동조나 하듯이 군산시의회의 중재 촉구에 대해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는 마당에 어떤 포지션을 놓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며 관할권 문제해결에 손을 놓은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한 전라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은 10월 24일 이뤄진 전북도 국감에서“관할권은 나몰라라 하는 책임 떠넘기기 리더십”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전라북도는 도내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와 책무가 있음에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공감하기 어려운 언론플레이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금 새만금은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위기에서도 소지역주의를 앞세운 갈등은 전북 도민과 새만금에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이제라도 새만금 성공을 위해서는 갈등이 아닌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전북도와 양 시군은 다시 새만금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분산된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김제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새만금 행정구역 조속 결정은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잠시 접어두고 새만금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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