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출신 서동완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늘 경청하시고 군산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이 아직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을 얻어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짧은 의정활동 중에도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신 집행부를 볼 때 그 동안 가졌던 편향된 생각과 시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산시는 지난 9월 25일 09시 기자회견을 통해 직도 산지전용허가 즉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와 공작물 설치허가를 승인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직도 폭격장 문제가 군산시와 26만 시민들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9일 군산대 아카데미 홀에서 군산 시정의 당면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셨고 21일에는 긴급 의원 총회를 요청하여 직접 시의회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일 설명회에서 시장님이“직도 산지전용허가 문제를 이미 승인 쪽으로 결정 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더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비상대책위의 12만명의 반대 서명은 신뢰하기 어렵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표본 조사는 1,0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26만의 의견을 대신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더 하시겠다”는 말을 믿고 긴급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후 3일째 되는 24일 그 날은 집행부를 비롯한 의원들도 쉬는 일요일인데 휴일 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직도폭격장 산지전용허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셨는데 불과 3일전에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22일, 23일 이틀 만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셨고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3,550명을 여론수렴 하였고 그 중 80%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거짓말 이었다면 군산시와 문동신 시장님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을 선량한 시민들을 거론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방부에 11개 사업의 지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 내용에 대한 합의 문건은 작성하였는지, 작성되었다면 문건을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2005년 3월 8일 4대 의회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직도에 미 공군 폭격장 이전 계획이 없고 이전 않겠다.”라고 했는데 언론에 9월 24일 국무조정실에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이미 “2004년 6월 8일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 간에 직도폭격장 내 WISS 설치를 서면 합의했다.” 라는 것이 밝혀졌고 지금까지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는 말장난으로 26만 군산시민과 시의회를 희롱한  거짓말 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군산시 의회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군산시 집행부 고위인사들은 “녹화해놨기 때문에 발뺌은 못할 것이다”, “또 다시 거짓말은 안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건 군산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를 희롱한 국방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사업들이 1~2년 내에 끝나는 단기 사업들이 아닌 중.장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의 정부지원이 30%정도인데, 이러한 사업들의 재원 마련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5일 본 의원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 강력히 말씀드렸듯이 이미 35년간 직도에서는 한ㆍ미 공군들의 폭격이 이뤄졌기 때문에 WISS 설치 이전에 1971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폭격훈련을 하면서 환경파괴나 인근해역의 수질 오염정도를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를 통해 군산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차후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를 조사를 하더라도 WISS 설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WISS 설치 이전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쯤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민ㆍ관ㆍ군 합동조사 주기와 권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합동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폭탄을 사용했거나 훈련시 비행경로를 어겼을 때 군산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나 제재 할 수 있는지와 산지전용허가의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요즘 비행기들이 공단지역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심권 안으로 들어와 비행하는 소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밤 9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약 30여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 소리에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창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도심권 안에서 전투기 비행의 규제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군산시 발전 공약으로 50만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새만금에 골프장을 비롯해 공원, 가족 단위의 휴식 시설, 자연체험학습장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2회 자동차엑스포를 관람한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 자동차엑스포의 시설을 비롯한 내용적인 것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전투기 소음으로 시끄러웠다고 지적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도폭격장이 50만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공약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금강하구 내흥동 해안습지 보존계획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군산 철새축제가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여 군산을 전국에 아니 더 나아가 세계에 알려내어 군산하면 철새를 떠오르게 하여 군산을 알리는데 그 역할은 어느 행사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금강하구 내흥동 해안습지는 군산에 마지막 남은 자연 습지이며 철새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쪽에서 날아와 북쪽 시베리아로 이동하면서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 이고 월동지 이며 무엇보다 제3회 철새축제를 개최하며 군산을 알리는 돈으로도 살수 없는 우리 군산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금강하구둑 하류 좌안 갈대밭 습지 구간은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큰고니, 게리,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황조롱이 등과 희귀조류인 흰눈섭뜸부기, 등 멸종위기의 희귀조류등 약2만에서 3만의 개체가 기착, 서식, 월동하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이렇듯 군산시의 소중한 재산임을 알고도 군산시는 사업소와 과 별로 업무협조 및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안침식 방지 공사로 인하여 내흥동 채만식 문학관 뒤 갈대밭 습지 약 500m를 군산시에서 훼손,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9회 본회의 경제건설상임위 추가경정예산심의때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에서 금강하구에 철새들이 축제 외에 평소 금강철새조망대 앞에 철새를 볼 수 없어서 관광객들의 여론도 듣고 또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포함해서 1,000여 마리 정도의 청둥오리나 철새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을 시켜서 금강에 그대로 방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방사오리를 바로 내보내면 자기들이 스스로 먹이채취를 못해서 바로 죽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 금강변 옆에 막사를 신축해서 그 앞에서 놀고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막사에서 먹고 당분간은 먹이도 주어 철새가 아닌 사육오리라도 방사해서 관광객을 모으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철새가 부족하다고 예산까지 세워가며 오리를 사육해서 방사를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호안침식 공사를 한다고 해안습지에 어떤 종류의 조류들이 얼마나 날아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밀어 부치기식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모습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철새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와 심지어 외국에서도 오는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는 이유는 자연적인 환경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흔히 볼 수 없는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조류들을 보기 위함이지 방사오리 같은 사육된 조류를 보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곳 해안습지는 철새탐조를 위해 억대의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군산시의 입장과 금강하구 내흥동 해안습지보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도임대아파트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통상적 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을 부르짖다가 결국 지난해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문제를 본 노무현 대통령이 호통을 쳐서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2005년 7월25일 이후 공급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보험으로 임대보증금을 보호 하겠다”는 땜질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전에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군산은 거의 대부분이 2001년 이전에 부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6월8일부터 시행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공을 통하여 부도 임대아파트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천안에 병천 신안 아파트를 올해 9월 1일 주공이 경매를 통해 300세대를 매입하여 입주민들의 보증금의 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5만 3천여 세대, 군산 3,700여 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2004년도 6월말 건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군산시는 이미 96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민간임대아파트 약22개 단지 6,177세대가 부도가 부도났고 2006년 1월에 경매개시가 된 소룡동 신도시 720세대를 포함하면 6,897세대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를 1세대에 4명을 가족단위로 가정했을 때 약 27,588명으로 이는 26만명의 군산시 인구의 10%가 넘는 수이고 그동안 부도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시민이 경매로 인한 불안과 이사를 하지 못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중 3,700세대가 보증금 보장을 못 받는 위험에 처한 세대이고 대다수가 임대보증금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평 이하 원룸에 사는 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부도임대아파트의 심각성은 잘 아시고 지난 5.31선거 때 부도임대아파트 해결을 하겠다는 서약도 하셨고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대표들과 면담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도임대아파트 해결을 위한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계획이나 입주민들에게 시 차원에서 특별 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분양중인 12개 아파트의 단지별 평균 분양가가 군산의 형편과 맞지 않게 400만원대부터 600만원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도임대아파트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격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높은 분양가로 군산시 아파트 값을 동반 상승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만 가게 만들고 있는데도 군산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분양가 조정권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하셨는지 그렇다면 지금의 분양가가 군산시 형편에 적정가격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토공에서 수송 택지를 매입할 때 30만원 후반정도 였는데 현재 제일 오투그란데 2차는 평당 1,424,950원, 한라비발디 2차는 평당 2,250,800원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이상 토지 매매가가 오른 건 투기지역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송지구 안에서도 가격차이가 약 80여 만원 이나 되고 현재 수송지구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가 너무 높은데 분양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위 아파트값이 동반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군산시의 아파트 가격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입니다.

군산시 고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부족한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