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30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등을 대상으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 김종숙(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매년 국도비 보조금 대상자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보조금 반납사례가 있는데 현재 접수위주의 대상장 선정에서 철저한 실태조사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정희의원(월명, 선양, 오룡, 삼학동)

전국적으로 문제시 됐던 결식아동 도시락 사건이후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불구 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아동급식과 노인급식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개선점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강성옥의원(중미, 흥남, 수송, 나운2동)
 
현재 군산시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요원에 대한 교육 및 적발 실적이 지난 2년간 전무한 상태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자격심사를 엄격히 적용해 감시요원을 선발해야만이 제대로 된 환경감시가 될 것이다

▲배형원의원(월명, 선양, 오룡, 삼학동)

현재 군산시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항간에는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수급을 받아 실제 수급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실태파악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조부철의원(개정,성산,나포면, 개정동)

시민편익생활을 위한 러버콘포설과 보도블럭 설치가 처음 시행직후엔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으나 각종 공사로 인해 미관상은 물론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 나종성의원(중미, 흥남, 수송, 나운2동)

수송택지개발 공사로 인해 토지공사의 개발 이익금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 이익금이 지역에 재투자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돼야 할 것이다.

이는 토지공사가 택지지정이후 9년동안 이익이 없다며 사업추진을 미뤄오면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안겨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당연히 지역에 재투자돼야 한다

▲ 박진서의원(중미, 흥남, 수송, 나운2동)

행정의 잘못된 관행중의 하나로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 건축시 도로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는 곧 분양가 상승요인이 돼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차라리 최근 일부 아파트 건립시처럼 용적율 등 인센티브을 제공해 분양가를 낮추는데 노력을 해야한다.

▲ 강태창의원(옥구읍, 옥산, 회현, 옥도, 옥서면)

국공유상의 불필요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폐지 후 매각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 지역마다 있는 새마을 회관이나 모정 등이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