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국회의원이 2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지구촌 경제위기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 의원은 “먼저 유럽의 재정위기는 3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지적하며, MB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안이하게 사태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금융기관을 무제한 지원했으나, 금융기관들은 구조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런던과 뉴욕, LA와 파리 등지에서 청년들의 시위가 번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IMF사태 당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들이 위기 관리능력을 키우기는 커녕 몸집 불리기나 성과급 보너스, 영업이익 증대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는 MB정권의 주요 금융권 인사들을 MB측근 인사로 메꾸어 놨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강 의원은 지구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외환시장 안정전략 ▲증권시장 안정전략 ▲국내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방안 ▲복지수요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사회적 갈등관리방안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과도한 환율개입을 지양하고 무역수지 전망이 좋지않을 때에는 환율이 자연스럽게 오르도록 해 ‘Smoothing operation’의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글로벌 통화스와프 망의 적극 활용 등을 주장하는 한편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를 위해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342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금융위기 때마다 외국자본에 휘둘리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국내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며, 농협∙수협 문제에 있어서도 농협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3조원의 자체차입자금을 정부출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수협의 경우 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도 정부출자금으로 전환하면 한·미 FTA를 걱정하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복지수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와 진보 양자간의 절충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3+1 복지정책을 MB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상급식이나 보육비지원이 불가피 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먼저 25%는 국가부담, 25%는 취업 후 상환조건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단계적으로 대학개혁과 국가부담 증가를 통해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올리는 갈밖에 없는데 향후 5년동안 MB정권 출범전의 21.5%까지 올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액된 세입과 삭감된 세출 재원은 청년일자리 확보, 중소기업 보증지원, 보편적 복지분야 등에 돌리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저수지 둑높이기 등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고소득층 세금탈루와 비효율적 기업 감면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로 인한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5조원, 농협출자금 3조원, 수협출자금 1조원을 지원토록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