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독자분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시한
 시정질문 전문입니다. 
  


 군산시 다 선거구 김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군산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 노인복지부문, 아동복지부문, 생활체육부문, 인사부문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 공사는 건교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하여,구암동 (구)한국합판 철거 부지에서부터 경포천을 거쳐 금동 도선장까지 총연장 3.28km에 이르는 노선으로 폭 35m 6차선도로를 신설 및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 집행부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21일 과업착수, 8월 14일 현장조사, 9월 7일 비교노선 보고, 10월 31일 관계기관회의, 12월 6일 공공측량 실시설계서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2007년1월 16일 관계기관 회신내용 통보, 2월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2006년 7월 21일부터 추진되어온 연안도로 개설공사사업의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은 ‘바다가 보이는 도로’는 당초 계획에서부터 제외되고 단순한 ‘해망로 확포장’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장께서는 200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2008년 500만 관광객 유치와 2020년 관광객 1500만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해망로 확포장만으로 그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사업은 시민 여론은 물론 미래의 관광 군산 건설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적인 설계 중단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밝힙니다. 연안도로의 선형은 ‘바다가 보이는 도로’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 연안도로라 함은 강이나 호수, 바다를 잇닿아 개설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연안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도로 및 교각이 개설되어야 하고 비록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 금강 하구둑에서 한국합판을 철거한 해변쪽, 그리고 경포천 다리에 교각을 설치하고 해안선을 따라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관광형 연안도로이어야 합니다.
자연과 어울린 해안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돌려주었을 때 진정한 관광도시 군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다가 보이는 연안도로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군산의 꿈입니다.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 지난 2월 13일 익산국토 관리청이 주관한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광군산의 비전을 무시한 시행청의 일방적인 설명의 자리였고, 진정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면 본사업의 착수시기인 2006년 7월에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특히 관광군산의 미래와 군산시 미래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밝히신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 시장의 시정연설문을 인용하면
“저는 항상 군산시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정파를 초월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같은 일방적인 행정이 시장의 소신과 철학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편 해망로는 최근 2년 전까지 중동 사거리에서 도선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국비와 시비 총26억원을 투입하여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시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했는데, 이는 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과 관련되어 군산시가 공식적으로 한 일은 건교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단 한차례의 관계기관 회의와 공문 1건만 주고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 이 때 협의된 내용도 보면 ‘몇가지 기술적 부분과 상징조형물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니, 군산시의 행정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특히 사업 착수 7개월 만인 지난 27일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하루 앞두고 집행부에서 급조된 연안도로 개설 공사 사업설명을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시장께서 지난 12월 27일 정례회 때 정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우리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군산의 미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지금의 연안도로 개설사업이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의 미래를 반영해서 과감한 개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해망로 확포장 공사의 즉각적인 설계 중단과 함께 본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진정한 연안도로 개설에 맞는 선형 결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셋째, 『바다가 보이는 연안도로 건설 민.관 합동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동부생활권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2월말 현재 2만7천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며 55세 이상 인구수는 5만5천317명입니다.
이들 중 동부생활권(개정면, 개정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의 55세 이상 인구수는 9,027명으로 전체인구의 16.3%를 차지합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몇몇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지나 초초고령사회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지니고 노인문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며,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문제, 여가활동 증진을 통한 사회적 유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러나 군산 노인복지관은 군산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1일 900여명의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중앙생활권인 (구)옥구군청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 거주 노인들은 노인복지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생활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지리적 여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다 나은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4대 의회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이 각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질문을 했는데 당시 오승일 복지환경국장은 “2007년도 경부터 중앙로의 노인복지관의 약 절반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복지관을 여러 군데에 세워서 너무 좁은 경로당보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여러 가지를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 또한 문동신 군산시장께서는 선거공약사업으로 신규 노인복지센터 설치를 공약했으며 시정연설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분들에게 생산적이고 심리적 위안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군산시는 크게 중앙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중 동부생활권은 동부 중생활권과 대야 중생활권으로 나뉘며, 대야 중생활권은 대야, 임피, 성산, 나포, 서수면이고, 동부 중생활권은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개정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경로당 현황을 보면 총 383개소 중 대야중생활권은 129개소가 있고, 동부중생활권에는 57개소에 불과하며 이중 개정면 경로당수는 21개소로 동부생활권의 나머지 지역 노인복지현황은 턱없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 또한 군산시 노인교실 현황을 보면 오룡동에 유치한 대한노인회 노인 교실, 미원동의 군산적십자 평생대학, 영화동의 장수노인교실, 대야면의 동군산 노인대학, 군산오성문화 노인대학, 대야교회의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교실에서도 동부생활권은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처럼 본 의원은 동부생활권의 노인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부생활권 노인복지 실태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며 동부생활권에 노인복지센터 신규 건립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군산자립생활관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군산에는 6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이중 영아원을 제외한 군산 애육원 등 총5개의 아동복지시설에 약33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대학 진학, 직업훈련, 질병 장애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곤 누구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해마다 전국에서 약 900명의 아이들이 300-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매년 20여명 아이들이 27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시설을 퇴소하고 있습니다.    
 
○ 시설퇴소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는 이미 상처받고 자란 아이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들 퇴소 아동들에게 일정기간 숙소 등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조기에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 생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 이를 통해 적절한 취업교육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독립자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25세 까지는 자립생활관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정기간까지 지원을 아끼지 말고 따뜻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을,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자활 자립기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군산자립생활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생활체육부문과 관련하여,
“내흥동에 위치한 금강공원 지구 내 2만평 부지에 생활 체육공원과 인조 잔디 축구전용구장 2면을 조성하고 월명경기장 야구장에는 인조 잔디를 포설하는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 또한 2020년 군산도시계획안 요약보고서에 의하면 체육공원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나 금강 하구둑 남단 수변공간에 기 조성된 시민공원과 연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금강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 내흥동 금강공원 일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2만평 부지에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농구장 1면등 부대시설로 약 5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간의 과정과 이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군산 제일고등학교 인조 잔디 포설사업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군산 제일고에 인조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 직선 90m 2레인 기타 부대 시설등 총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2월 23일 현재 공사가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보조금사업일지라도 공사대금 2억8천만원이 선 지급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직후인 24일 제일고 인조 잔디 포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편법 예산 집행에 따른 땜질식 대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8개월 후 조직개편과 함께 직원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스스로 지난 인사를 50점만 주셨는데 왜 50점만 주었는 지 그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압 때문에 실패한 인사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간부들의 기득권 때문에 인사권 장악에 실패한 절반의 인사였다는 것인지 스스로 정한 인사의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장께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도전과 창조,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무색무취의 인사였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 연초 읍면동 시정설명회에 경암동의 일정이 빠진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지난 1월 29일 인사시 K동장이 명퇴서를 제출한 경위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