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새만금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알기쉽게 문답식으로 게재한다.



▲새만금 특별법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새만금 지역을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되,  일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의 입안과 승인은 누가 하는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사가 개발계획을 입안한다.
   
농림부 장관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종합개발계획을 제출받을 경우,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 예정지구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어떠한 행위가 제한되는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구역을 새만금 종합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예정지구는 농림부 장관이 전북도지사와 중앙부처 관계 장관, 새만금위원회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예정지구 안에서는 각종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는 전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누가 되는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자격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책은?

 농림부 장관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채권을 발행하고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국가는 전라북도에 국유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나아가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도 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만금 지역 중 일부를 전북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도지사는 보세구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국공유 재산을 최장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50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지을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과 경제자유구역의 長과의 입주계약 체결은 공장설립으로 승인받는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회사에 대해 임대료와 인건비 일부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 長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는 없나?

새만금 종합개발위원회를 농림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는 사업에 관한 기본 정책과 제도, 중앙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와의 의견조정 등에 관한 일을 하며 21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새만금 사업 관리단도 설치된다.

새만금개발 조감도

▲새만금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기대효과는?

 ☞   전라북도가 여론을 반영해 개발계획 수립 용이
         
전북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200만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새만금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전라북도가 무상 또는 저가로 토지를 임대받는 규정이 있어 200만 도민의 의지가 새만금 개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전북도지사,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고 수립, 시행한다.

 ◆ 기업유치 수월 기대

새만금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게 된다.

입주 기업은 각종 세제와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싼 값에 최장 10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등 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규제 완화와 외자유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 보다 앞서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만의 규제완화를 위해 특례(특별예외)조항을 두는 등 기업이 활동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다.

공장설립과 건축승인, 자본재와 원자재 도입,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신고절차 등은 그 동안 규제많았으나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대폭 간소화 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등 특례조항을 두었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보다 수월해지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환황해권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처럼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지원책에 힘입어 입주기업들은 보다 활발한 생산과 물류, 수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선4기 전북도의 3대 신성장 동력산업에도 가속도가 붙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전북 발전은 물론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새만금 위원회와 사업단 구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각종 인허가 등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농림부와 전북도가 공동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현장에서 운영함으로써 사업이 차질없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