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
김관영 의원(민주당, 군산)은 2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수탁자가 의무적으로 따르고,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수도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탁자가 이 요구에 응할 의무조항이 없어, 이로 인해 지자체와 수탁자간에 마찰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상수도위탁사업은 통상 20년, 길게는 30년간의 장기계약으로 중도해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업무에 대해서 지자체가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탁자는 정부의 지침과 지자체의 조례를 무시하고 지자체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자에게 지불되는 운영관리비는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데 세금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 또한 시민의 권리라는 판단이 들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