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미활용 공유재산 관리철저로 부족한 재원마련과 예산절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의 원칙과 매각이 쉽지 않을 경우에만 활용방안을 세워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복 시의원(나운 1,2동)은 제174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부족한 재원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 개보수를 통해 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있다”며, “실제로 일부 주민센터 건물의 경우 로비를 한다는지 경쟁적으로 점유하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매각되지 않고 민간에게 임대되고 있지만 임대비에 비해 훨씬 많은 개보수비로 매년 수천만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물 노후화로 사용이 중단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타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임대해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와 함께 구 선유도 보건지소와 개야도 보건지소의 경우 개인이 임대해 연간 각각 195만원과 64여 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지만 이는 시세에도 못 미치는 아주 싼 임대료며, 일부 단체는 무송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유상임대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 결국 무상으로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 지방세조차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라도 철저히 한다면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원칙임을 기억하시고, 매각이 쉽지 않을 경우에만 활용방안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