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현행 소방기본법은 모든 차와 사람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양보의무 및 과태료 규정만 있을뿐 보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주민 생명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119 대원들의 일상과 사건 사고 현장을 전하는 모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소방차를 외면하고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모습이 방영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관영 의원은 “방송을 통해 보여진 것처럼, 길을 터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차량과 보행자들 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동 후 5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한 확률이 최근 5년간 66%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양보 불이행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대한 보행자들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라며 “생명의 기적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는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