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바선거구(흥남, 수송동) 유선우 의원이 제187회 군산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부터 생겨난 사회적 기업들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익성과 경쟁력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발표된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정부지원이 종료된 후에 자생력 저하와 과도한 인력감축 등을 초래하는 재정절벽 효과, 사업개발비의 지출항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업종과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개발비 항목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나눠 주기 식 배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과 제한적인 사업비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이 안정·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돌봄과 환경, 문화와 예술분야 등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립 ▲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동 화장실, 유계 승강장 청소 용역,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관리 등 분야의 문호 개방 ▲일률적인 보조금 배분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분야별로 지원방법과 내용을 달리하는 제도 마련 ▲단순히 보조금 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사회적기업의 분야별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평가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