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세우고 보자식’예산편성 자제해야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

문지연 기자 / 2015-09-18 22:14:25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이 2016년 예산편성과 관련 새로운 경제 상황에 적응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영과 일단 세우고 보자식 예산편성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체험했던 경제의 고도성장은 앞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전재정 확립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행정 추진 ▲변화되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했다.

먼저 우리 시 채무현황이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 399억 원에 달한다며 수입 내 지출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며 건전재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행이던 연말 불필요 예산 집행방지, 이월액 과다방지 등의 다양한 순기능이 있는 재정 조기집행 정책과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행자부가 도입한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 공개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제도 등 변화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의 재정 어려움은 군산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인 만큼 우리시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과 그리스, 인천시를 반면교사로 삼는 숭고한 자기반성을 통해 2016년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길 당부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