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시의원 시정질의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쓰레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반 쓰레기 및사업장 폐기물 처리 때문에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응도 국가 산단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산은 지금 관광 군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소각단지로 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 소룡동에는 수년 전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장 두 곳이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연기는 주변 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곳의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일반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정폐기물 소각로로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비응도 국가 산단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두 딸의 엄마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군산의 모든 엄마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은 지금 좌절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성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준하여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폐기물 예정 부지를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군산은 환경부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과 엔아티의 소각장 두 곳이 가동 중에 있어 추가로 폐기물 처리장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량을 분석해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006년도 총 처리량 2만2천,6백9십톤 중 군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고작 10%인 2천6백2십9톤에 불과합니다. 또 엔아티는 폐기물 처리량이 부족해 수차례 가동을 중단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을 산업폐기물의 소각 단지화 함으로 인해 이의 소각으로 인한 배출가스와 다이옥신 등으로 군산시민이 피해를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최근 폐기물 소각장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의 반발로 설치가 좌절되는 대표적인 민원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장 설치를 포기하거나, 유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익산 시장의 경우만 해도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사설 폐기물 매립장 신규 허가는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2005년 비응도에 일반폐기물 최종 처리업을 허가해 주고, 올해 6월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이같은 정책이야말로 주민 여론을 외면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선시대를 거스르는 처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동안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내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장 변경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정폐기물 소각로 변경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페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졸속적으로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6월 1일에 소룡동사무소에서 실시된 지정폐기물 소각로 변경안 주민 설명회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신문에 공고한 중앙지의 해당 지역 구독자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현수막, 안내장 등 사전 홍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의 동사무소에도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으며, 시의회는 물론 지역구 의원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산시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개최날짜 안내를 보면,  주민설명회가 끝난 6월 8일에야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룡동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30명 중 정작 소룡동 주민은 단 한 명도 없고, 산북동 주민 고작 3명만이 참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주민설명회 참석자 대다수가 지정폐기물 소각장 승인을 득하려는 회사 측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족한 홍보, 일당 받고 동원된 30명의 주민, 형식적인 요식행위의 주민설명회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다시 한 번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지정폐기물 소각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최고 700배가 넘는 2890 나노그램(ng∕㎥)을 배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회사로서 그 경영능력을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2004년에는 경북 포항4단지 폐기물처리장 분양 시 단독으로 입찰했다가 지역 정서와 부조화, 민원해결 능력이 없다는 관계청의 판단에 따라 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입니다.

이런 유해시설물들이 우리 청정 군산에 더 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월 30일 본 의원은 자료수집 차, 이 업체를 방문했으나 심한 제지로 결국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회사차원에서 사전에 의도적으로 기획된 주민설명회와 회사 안내조차 제지하는 해당 업체를 보면서 이 업체와 이 업체가 추진하는 소각장 변경안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본 의원이 시정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업무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은 폐기물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정인지, 시설 허가를 득하려는 업체 측을 위한 행정인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전북지방 환경관리청에 우리 의회의 의지를 담은 건의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비응도 인근 지역은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만드는데 사활을 건 새만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민자로 개발한 관광어항인 비응항은 이미 약 80%정도 분양이 되어 워터파크라는 해상공원과 호텔을 비롯한 오락시설 및 휴식시설 그리고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횟집단지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곳은 고군산군도와 더불어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제관광기업도시의 첫 관문입니다.

국제관광 기업도시 관문과 지정폐기물 소각장은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는 시장님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또 우리 시는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응도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세울 경우, 비응도항, 새만금 관광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군산, 아름다운 군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자랑스런 군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