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 예비후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며 “테러위험인물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데다 테러위험인물의 지정 및 해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입법목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에 대하여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며, “현 상황을 관망하는 자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2중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