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이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포천에 무단 방류되는 오수에 대한 대책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등 사후 조치 여부, 하수관 BTL관련 민원과의 소송 진행상황, 새만금 1·2호 방조제 등 빼앗긴 새만금 땅을 찾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군산시에서는 첫째 경포천 오수월류 대책으로 올해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경포·산북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 시내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미룡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해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등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2017년 11월 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우수토실을 비롯한 차집관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및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위탁 관리대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운영사항을 감독하기는 하나 별도의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사인 (주)푸른군산지키미와 시가 보조참가해 모욕 및 퇴거불응 혐의로 민원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민원인이 2016년 8월 5일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넷째, 중분위의 결정 이후 대법원에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재판부가 결정되었을 뿐 본격적인 재판 진행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며, 올해 1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부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상시협의를 통해 소송에 대비하고 있으며 별도록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중분위 의결의 부당함과 우리 시 주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업을 수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