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최근 3년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의 분담이행 비율이 17.4%에 불과해 계약방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담이행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처리시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 등 3단계에 적격한 업체가 모두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도교육청의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주로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폐석면 처리 일관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분담이행 비율은 0.0%, 2015년 6.5%, 2016년 32.9%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관리감독 주체인 도교육청 본청은 물론 지역별로도 전혀 분담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무려 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폐석면은 해체·제거 작업 이후 발생하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 가루형태의 폐석면과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장갑 등 장비의 중간처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수집운반업체만 계약이 이뤄질 경우 중간처리와 최종처분을 업체 신고에 의해서만 확인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한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중간처리와 최종처분을 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3단계 적격업체가 모두 참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처리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