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전북도의원(군산2)은 8일 제 33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옥도면 비안도와 두리도 도선운항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비안도와 두리도는 새만금방조제 가력항에서 배로 15분 거리의 섬으로 현재 주민 187세대 413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2002년부터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바람에 자그마치 15년 동안 소형어선에 의지한 채 목숨 건 항해를 이어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인 새만금개발청과 동의권자인 농림부 등 핵심 중앙부처가 겉으로는 도선운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도선운항 허가를 놓고선 서로 책임회피와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선운항 허가를 두고 인근 지자체 어민들의 반발과 시장군수들의 공세에 새만금개발청과 농림부, 그리고 전북도 조차 갈등 해결은 고사한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한 탓이 크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지역이기주의와 무관심 행정에 대해 “지난 15년 동안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고립된 비안도 섬주민의 안전과 생계를 외면한 나쁜 행정당국들이다”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고립된 섬주민 400여명은 그동안 감사원과 권익위에 고통을 호소하고 청와대, 행자부, 농림부 등 여러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건의하는 등 도선운항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무사안일한 행정적 대처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물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힌 행정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숨어버린 사이, 여객선이 없어 일반 어선으로 육지를 왕래해야 하는 섬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됨은 물론, 관광객 발길마저 끊겨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에 주민 2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어선 이용에 따른 위법행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비안도 주민들의 물적, 심적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양용호 의원은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수수방관하는 행정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송하진 도지사가 도선운항 대책을 즉각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