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국민의당, 군산 제4)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중단에 따른 대량 실직과 협력사 도산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산 재도약 창업가 육성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14일 열린 제 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의원은 군산조선소 구조조정과 폐쇄로 인해 확산하고 있는 군산의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투-트랙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존치’와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도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의 인적‧물적‧사회자원을 토대로 한 경제활동 시스템 강화를 위해 1년에 20억원 씩 3년간 군산의 인적‧물적‧사회자원을 기반으로 150개의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군산 재도약 창업가 육성사업’을 긴급하게 제안해 시선을 끌었다.
이성일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더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과감한 도전을 통한 새로운 기회창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산 농‧수산물의 생산과 제조‧유통 관련 산업이 기업 활동의 동력이 되게 하는 정책, 군산 문화유산과 역사가 시민 살림살이를 살찌우는 경제정책, 군산에 축적된 기술과 사람이 군산의 특화자원이 되도록 해 군산 경제 활로를 개척하는 사업, 군산의 자연환경과 인적 네트워크를 성장 동력으로 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전라북도의 창업관련 정책과 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군산 재도약 창업가 육성사업’은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북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지원정책,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공유경제 6단계 패키지 지원, 마을기업 육성 프로세스 등을 응용하면 즉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고용유발효과는 협력사를 포함하여 5,200명에서 6,000명 정도이며 생산유발효과는 2조 2천억, 수출액은 2015년 7억1800만 달러(약 8500억원)로 전북 수출의 9%, 군산수출의 19.6%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6년 4월부터 진행된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에 따라 2016년 12월말 수출액이 4억6700만달러(약 5500억원)로 34.8% 급감함은 물론, 전라북도 수출 역시 79억 5200만 달러에서 62억 9200만 달러로 20.9% 급감하는 등 전라북도 경제마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주력선종(대형 LPG, 컨테이너선 등)의 2016-2020년 발주량이 과거 5년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고용인원 역시 지난해 4월 5,250명에서 지난해 말 3,899명으로 1,351명이 감축되는 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