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도의원

그동안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과 정부발주 물량 우선배정, 중소형 선박 지원, 선박펀드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지만, 군산과 전북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조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했지만 군산은 전혀 배정받지 못한데다, 올해 조기 발주키로 한 군함 역시 군산조선소에서 건조가 어려워 사실상 지역 차별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불황과 수주절벽 때문에 군산조선소 도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현대중공업 측의 입장에 대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현대중공업이 460억원의 비용절감을 위해 군산조선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더욱이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약 671억원이지만 이는 6천명의 실직자와 87개 업체 도산에 따른 단순 사회적 비용이며 실제 미칠 파장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투자한 1조 4천억, 협력업체 투자 3천억, 각종 조선업 관련 인프라와 시설 구축비용 1천억,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보조한 200억 등 총 1조 8200억에 달하는 직접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전북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 생태계 손실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합하면 2조원이 훌쩍 뛰어 넘는 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근로자를 희생하고 지역과 국가경제를 나몰라라 하는 대기업의 경영방침이 과연 경제적으로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산조선소에 준 보조금 200억원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막기 위해 전북도가 보다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