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항로 준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과 부산항 등에 설립된 항만공사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28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촉구 긴급결의안을 통해 “군산항 항로 준설이 10년 넘어서야 1차 사업이 완공됐다”면서, “하지만, 또 다시 2~3차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정부는 군산항의 2~3차 준설 계획을 신속히 재개하고, 추후에도 지속될 토사문제의 근본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군산항이 금강 상·하류로부터 연간 600만㎡에 이르는 토사 유입과 그동안 항로 준설 미흡으로 1일 평균 조수대기 통항시간이 불과 8시간 40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5~6년 항로 준설 용역을 실시한 이래 2015년 9월에서야 1차 준설 공사가 완료했지만 10년이나 걸친 늦장 사업이었고, 그마저도 2차 준설 공사는 준설토의 처리 문제로 2년 가까이 중단됐었다.
아울러, 최인정 의원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 부산항 등에 설립된 항만공사 설치를 적극 검토·주문했다.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가 직영 관리하는 것보다 항만 사용료 결정과 운영의 독립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 등을 위해 군산항에 항만공사 설치를 주문한 것.
최 의원은 “현재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은 해수부 등이 출자한 항만공사가 항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항은 경기도가 만든 항만공사가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항만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법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요구를 반영해 균형 있는 항만관리와 개발 가능하도록 군산항에 항만공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항의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도 요구했다.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할 것과 목포신항처럼 모든 입출입 외항선에 30% 항만이용료 감면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것.
현재 항구를 이용하는 선주와 화주는 선박입출입항료와 접안료, 계선료, 화물입출입항료 등 최대 12개 종류의 항만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인정 의원은 “군산항은 올해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의 선박입항료 등에 한해 70% 감면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군산항 전체 물동량 1,960만 톤 중에 컨테이너는 불과 4.5%인 89만 톤으로 감면에 따른 실익이 매우 적다”며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의 정당성을 밝혔다.
또 “최근 해양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됨에도 도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도내 경제 하락과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더욱 고착화 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와 해수부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군산지역 양용호(군산2) 의원, 최인정(군산3) 의원, 이성일(군산4) 의원 등 군산지역 의원들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주문을 위해 해양수산청장을 면담하고 개선책을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