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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 TF팀 구성’ 제안
조경수 시의원 5분 발언
 
한정근 기자 / 2017-07-11 16:02:36     



 군산시의회가 최근 군산지역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조경수 시의원(라 선거구)은 11일 제2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임대주택 법령 산정기준에 의하면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산시는 분양이 이뤄진 공공임대아파트들을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로 계산해 오고 있어 분양 추진과정에서 건설사와 입주민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 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상남도는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의 협업으로 분양사업자의 부당이득금 원천 차단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전환 가격 실질적 인하효과를 가져왔다”며, “군산시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시 경상남도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과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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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써미트  2017-07-26 15:07:58
조경수시의원님 응원합니다
좋은일 많이 해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의원님  2017-07-14 09:04:45
조경수 의원님이 함께 해주시니 든든해요 ^^
독자한마디 삭제 송정  2017-07-13 12:47:27
군산 아파트 미분양천지다 오만한 송정도 각오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써미트  2017-07-13 09:36:35
건설원가 공개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임차인  2017-07-12 20:21:41
좋은 결과를 안겨주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시민  2017-07-12 13:14:46
좋은 제안이네요.
꼭 구성되어 좋은 효과 기대해 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송정  2017-07-12 11:18:08
TF팀이 꼭 구성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임차인  2017-07-12 09:08:42
큰 힘이 되어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임대아파트  2017-07-12 08:14:55
의원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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