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군산3) 의원은 제34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국가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재지정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군산항의 경우 부두길이와 적치장 면적이 충분히 넓으며, 경쟁했던 목포항보다 풍력단지와의 거리가 20km이상 짧고, 군산에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이 많아 경제적 이점 또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산항을 지원항으로 재지정해 투자하고, 관련 물류가 활성화된다면 군산 지역경제가 조선소 폐쇄로 큰 위기를 겪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정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군산 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겠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고, 재가동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허술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정부가 새만금·서남해안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관련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반기지만, 실질적으로 군산항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풍력단지 물동량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과 서남해안 풍력단지 2,3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반대 주민 설득과 충분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구조물을 타 시도에서 제작한다면 비용증가는 물론이고 군산항 이용실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산항을 지원항으로 지정해 모든 구조물 제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관련 구조물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3년 국비와 ㈜한진해운의 비율이 130억에 570억이었지만, 재정할 시 국비와 기업간의 비율이 5:5로 국비가 더 지원돼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 단지는 약 12조원의 투자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가 지난 2012년 7월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진해운이 요구한 해상풍력단지 물동량 최소 80% 보장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뒤이어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2016년 5월 지원항만 건설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정부가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군산항이 다시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되어야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李총리 \"새만금 매립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인센티브 주겠다\"
군산 방문해 \"인프라 예산 대폭 늘릴 것…잼버리 유치 전폭적 지원\"(아시아경제)
http://naver.me/xdo1yx7U
찬성파2017-07-25 22:22:53
부안 고창에서 앞장서서 반대하는데 군산은 이리 저리 해결하기 힘든 일만 있군 반대대책위원회 까지 있어 적극적 으로 반대하더만 전북은 너무 반대가 많은 지역이라 전체 도민이 힘들어 지는군
풍력도반대2017-07-25 17:46:25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안 서남해 해상풍력 어민 반대 난항 2017-07-25 15:17
전북CBS 도상진 기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위치(사진=전라북도 제공)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조선업종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유력하지만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어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은 가공, 절단, 용접, 선반 등의 작업으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할 수 있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조선 협력업체의 대안으로 꼽힌다.
이는 또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도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2단계 3단계도 예정돼 있어 계획대로만 된다면 군산지역 조선업종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실증단지 1단계는 20기(2019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4,300억 원이, 2단계는 8O기(2018~2021년) 2조 원이 투입되며, 3단계는 400기(2021년 이후) 사업비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고 조선업계는 장기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고창과 부안지역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고창 부안 어민들은 해상풍력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이유를 들어 해상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하고 있다.
다행이라면 그동안 해상풍력을 반대해왔던 어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를 통해 피해 조사와 보상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도 둘러 나눠져 대립하고 있으며 일시적 사업과 피해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다음 달 나오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과 협의해 서남해 해상풍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820922
반대는 그만2017-07-25 17:39:04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 단지는 약 12조원의 투자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가 지난 2012년 7월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무산됐다
또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해상풍력사업 지지부진 합니다
제발 반대 좀 그만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