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군산시의원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관내 빈집 관련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제2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형원 시의원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빈집 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가 하루 빨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가 관내 빈집과 소규모 주택이 현재 839가구라고 조사했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규모가 다소 큰 건축물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빈 건축물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 빈 건물은 도시미관 저해, 범죄의 온상, 해충 유발, 오폐수 관리, 화장실과 정화조 방치로 인한 위생 등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즉각적인 대책이 시급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건축법 제81조의 2(빈집 정비)의 규정과 제81조의 3(빈집 정비 절차 등)의 규정 등)있음에도 군산시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것.
특히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아울러 다소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군산시의 행정이 미치는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에 ▲(가칭)군산시 빈집정비사업추진단 구성 등을 통한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재조사 실시 ▲기존 빈 집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규모 아동․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저소득계층 주택마련 등 공동생활가정 대안 마련 ▲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활용부터 유지, 보수, 관리 방안 결정토록 추진 ▲장단기계획(3년-5년) 수립해 예산, 사업대상지, 사업자 선정 등 체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