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활력 농민수당 신설’ 제안

이한세 시의원 5분 발언

한정근 기자 / 2018-09-12 14:51:06

군산시의회가 FTA개방농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수당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한세 시의원(대야, 나포, 서수, 임피, 성산, 개정면)는 12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농의 소득보장과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농촌은 FTA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부채만 쌓이는 악순환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현실”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민수당을 신설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노령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과 같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예로 전남 강진군은 벼 경영안정자금의 50%(강진사랑상품권 지급)를, 해남군은 내년부터 농민수당 10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군산시만 비 경작자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상토와 비료 등으로 현물지원을 하고 있다”며, “직불금의 현금지급과 면적제한 그리고 농민수당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 농업경제에 활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