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8일 제356회 정례회에서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혁신방안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시점만을 놓고 볼 때, 장기간 방치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기업들에 대한 위기징후가 나타난 시점을 고려할 때, 군산의 경제위기는 수년째 방치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이는 응급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혁신 방안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불안, 실업자 증가, 소비감소,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군산은 경제적 기반부터 와해되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각각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있는 기업들로, 국가기관이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역시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혁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지역에 군산과 새만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시스템인 지방교부세 취지를 고려해 군산에 대한 지방교부세 상향 지원을 촉구하면서, 현행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금 지원 역시 완화 내지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분원을 군산에 운영하는 방안과 군산지역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기 위해 국립 군산대학교 전폭적 지원 등 정부차원의 혁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김종식 의원이 긴급 발의한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혁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일치로 채택되어, 이후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