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예타면제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을 올해부터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동영, 조배숙,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운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예타면제사업 중 타 시·도의 철도, 도로 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전북관련 예타면제를 받은 공항과 R&D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예산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을 발표했으나 예산 투자시기를 놓고 전북이 또다시 소외되고 있다는 것. 

박주현 의원 등은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되어 기술성 평가 후 예타 진행중이고, 새만금공항 역시 1997년에 전북권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돼 사전절차까지 진행됨은 물론, 2018년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 수요가 충분하다고 결론 난 만큼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과 전북이야말로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도 다른 예타면제 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 예산 1,930억원 중 무려 65%나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1,248억원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인 만큼 이 사업예산은 사실상 전북지역 예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에 전북과기원조차 없어 연구개발기반이 취약한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상용차 혁신R&D사업 1930억원을 전북사업인 양 발표한 것은 전북을 또다시 우롱한 것인 만큼 정부는 상용차 혁신R&D사업이 전북에 실질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에 의해 일자리재난에 빠진 군산과 전북의 처절한 상황을 24조원 예타면제의 중요한 합리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24조원의 예타면제 중 전북에 돌아온 것은 1조원에 미치지 못하고, 1조원 조차 다른 예타면제사업이 올해부터 예산 배정되는데 비해, 전북 사업은 내년 이후부터 예산을 배정하려 하고,  상용차 R&D사업은 무려 65%를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으로 잡았다”며 “이는 군산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중요한 합리화 명분으로 삼은 예타면제에서 조차 전북을 소외시킨 것이며, 사업의 대부분을 전국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전북사업으로 발표함으로써 전북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