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립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 개혁과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의 대한민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청와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만기청람의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내의 감찰만 담당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2년째 임명되고 있지 않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청와대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포함한 야당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제안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노력과 국회내 규제심사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민생개혁과제로는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자살예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 사회적 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해당 기구를 이끌 인사로 최근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가 제안한 반기문 전 총장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에 대해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한 인지 예산안 편성을 ,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예산 10배 확대를 제안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방향성은 옳으나, 서두르지 않을 것과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닌만큼 정부의 소통 노력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도 고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1년 남았는데,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논의해 20대 국회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