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6천억 원 이상 지원됐으나 기술개발제품 생산업체와 제품 수는 전국 대비 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기술개발제품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지난 22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구매한 기술개발제품 138억 9600만 원 가운데 전북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전체의 29.5%인 40억9900만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97억7000여만 원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해 자금 역외유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와 14개 시·군까지 포함할 경우 최근 3년간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예산 가운데 타 지역 유출 자금은 2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가운데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상한 없이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북에서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128개(272개 제품 생산)로 전국 3984개(7342개)의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8826억원을 투자했으나 기술개발제품 생산업체와 제품 수가 전국 대비 4%에도 못 미치는 것은 전북도의 중소기업육성지원 정책의 허점이 있다는 반증이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 및 도내 각 시·군에서 지역개발제품 구매율이 저조한 것은 신기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납품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구매를 꺼리는 등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우선구매 활성화 시책 마련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소육성지원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