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종식(교육위·군산 2)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당초보다 앞당겨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종식 의원은 지난달 10일 전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서 ‘교육재정 축소시도 즉각 중단 및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조속히 실시하라”며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회신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올 2학기에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오는 2021년에는 전 학년 대상 등 단계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면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앞당겨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해왔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부가 반성과 책임을 다하고, 고교 무상교율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