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고의누락 기업, 정보 공개 추진

김관영 국회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근 기자 / 2019-06-17 16:46:49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시키지 않고 해당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취하는 기업 정보를 공개해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관영(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공개 기업의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해 3년 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다.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달리 처벌을 받아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최근 특정 산업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비위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허술한 과정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정보가 공개되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방지하는 효과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자금 공모에서 4대 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만 시행기관은 비위 이력에 대해 알 수가 없어 명목상 절차로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4대 보험 보장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4대 보험 누락 기업에 대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책임감 강화 및 근로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들 비위기업에게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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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19-06-19 09:19:52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법안 발의에 전국구다운 법만 발의한다는 진포님은 뭔말임?

김관영의원 없으면 군산은 폭망한다는거 모름?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진포 2019-06-17 21:08:33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에 발의한 것 항상 전국구 다운 법만 발의하는데
다음선거때는 바른당 비례대표 나오나요

군산 2019-06-17 17:57:01

의원님!!

군산시내가 공사를 너무 자주해서 완전 공사판 입니다.

땅을 다 파놓고 공사 해놓고 시간 지나서 또 그자리에 다른공사 한다고 또 파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좋은데 세금만 다 낭비합니다.

경장동 전북은행 조경 꽃 심어 놓은것도 전날 다 심어놓고 다음날 다시 다 뽑고 새로심고
시골 외각쪽 가드레일도 멀쩡한데 다 새걸로 교체하고
그런 낭비하는 돈으로
시민들은 쉴수있는곳 익산 배산공원처럼 모여서 운동할수 있는곳을 원하지 공사판시내를 원하지 않아요.

좀 바로잡아게 힘좀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