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예비후보

신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한데 이어, 피해가 아시아를 넘어 향후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가 엄중함을 인식하고 위기대책과 수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엄습하는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현장에서는 여러 제약 때문에 체감을 못 하겠다는 게 국민 여론이며,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이 과감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예비후보는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이 필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것은 자명한 만큼, 내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 살포’ 수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같은 실질적 대책 없이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군산 시민의 연속되는 고통을 차단할 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산시 역시 정부에 이와 같은 촉구를 수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체 재정 능력과 선거법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재량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군산시 독자적으로 이 엄중한 상황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신 예비후보는 “군산시에는 민선 7기 강임준 시장 때 계획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일용 노동자 및 단기 일자리 종사자의 실직과 휴직, 그리고 모든 생계곤란자를 지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금 2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임준 시장과 군산시의회 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