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국회사무처에 제출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군산출신 강봉균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들과 충청남도 문석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1명이 동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지난달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 해상에서 홍콩선적 원유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의 충돌로 1만2547kl의 원유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가차원의「특별재난지역」이 충청남도 6개 시군 에 선포되었으나 인적재난에 따른 국가지원이 없는 보험보상체제라는 논란이 대두돼 왔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63개 도서 중 연도를 포함 8개 도서가 직․간접적 피해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타르제가 출현돼 그간 공무원, 유관기관, 주민 등 5천여 명이 20여일간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으나「특별재난지역」선포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군산시는 막대한 지역경기를 불황으로 몰고 올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 속에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국가와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

실제 충남도의 경우 선포이후 수산물 어판중단, 관광객 단절로 지역상권 또한 침체되면서 오히려 명시적 「특별재난지역」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 국가가 선 보상금을 지급할 것, 피해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해 복원에 관한 재정투자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 피해어업 활동자 생계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