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시의원
군산시의회가 24일 정지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기업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말한다.
정지숙 의원은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그대로 답습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지난 4월 발생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또 다시 목숨을 잃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을 겼었다”며 “2008년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발주자와 시공사가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다는 것.
또한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 원인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는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제21대 국회와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 송부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