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군산·더불어민주당)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돼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와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고용재난지역은 지난 2014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한 번도 선포된 사례가 없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존 대책에 추가하여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면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고용 회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