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군산시)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목재펠릿 혼소로 발전한 비중이 최고 86%(2014), 최저 54%(2019)에 달한다고 밝혔다.
 
RPS 시행 이후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혼소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됐다.
특히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의 가장 큰 구매자인 5대 발전사가 RPS 의무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REC를 구매하는 대신 동남아 등에서 대량의 저급 목재펠릿 등을 수입·혼소시켜 직접 REC를 발급받아 왔다. 이는 곧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의 이익 감소를 불러왔다.

2019년 기준 약 280만톤에 달하는 저급 수입 목재펠릿은 원재료 확인이 어렵고 실제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162건, 8만 5천톤에 달하는 불량 목재펠릿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두 차례(2015, 2016년) 감사를 통해 목재펠릿 등을 활용한 혼소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RPS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2018년 REC 고시를 개정하면서 신규 목재펠릿 혼소에는 REC를 1.0에서 0으로 삭감했으나 기존 발전공기업은 0.5로 축소 적용하고 그 외 민간사업자에게는 소급하지 않았다. 이는 곧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폐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Bio-SRF(가연성 고형 폐기물을 이용한 원료)를 사용한 발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폐목재에는 다량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연소 시 다량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동서발전과 GS EPS 등 20개의 Bio-SRF 발전소가 작년 기준 199만4,095톤을 혼소시켜 193만5,409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245만5,000REC를 발급받았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연료연소 기반(폐기물 우드펠릿 등) 발전 비중 최소화를 명시했음에도 목질계 바이오매스 혼소량이 증가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며 내년 REC 고시 개정 시 에너지 전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