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군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신영대 의원실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관련해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한 대법원의 선고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2013년 당시 대법원은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귀속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를 덧붙여 판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새만금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군산시 발전이 저해받지 않도록 하며,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자치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14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5 추 566)사건과 관련해 원고인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