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시의원이 군산시 2021년도 사회보장 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재원확보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25일 배 의원은 제3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사회복지사업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관리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현금급여 등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상황에 부합하는 빈곤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빈곤층, 장애인, 노령화, 가족의 해체와 위기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그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증증장애인의 차량부족의 문제, 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장애인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군산시는 상품권 발행과 경기침체 등으로 세원부족이 예상되어 사회복지 예산 증액은 커녕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할 수 없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중앙정부지원과 유관기관의 국가지원 사업 중 집중지원 대상목록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복지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논의 체계는 물론 사회복지예산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정책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