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25일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나종대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날 성명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군산시로, 2015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해 지자체간 상호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겨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신규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앙분쟁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종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