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과 관련 각종 문제점과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안길 시의원은 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부 건설 보조금 386억 7700만 원을 포함한 1,250억 82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순공사비용은 819억 1100만 원이며 건설사별 지분율은 GS건설 33.5%, 한화건설 33.5%, 은송 20%, 신화 13%의 지분으로 실질적 자본금은 36억 8600만 원으로 총 공사비의 2.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4.5%의 높은 이자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자 부분도 군산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상 1일 183톤을 소각한다고 했지만 2020년부터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이 190톤으로 이미 초과상태이며 선별쓰레기 일일 처리량 20톤을 제외하고도 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운영 첫해부터 35만 톤이 넘는 압축 포장된 폐기물은 수십 년간 매립장 위에 방치해야 하며 별도 처리할 경우 외부 위탁처리는 15만원/톤만 잡아도 525억 원이라는 추가비용은 물론 수년 동안 발생 될 악취 민원과 침출수로 인한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환경공단공사 단장에게 그동안 베일에 쌓인 것과 향후 발생되는 쓰레기 해소 여부에 대해 ‘소각한다’한다고 증언한 바 있고,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이 연대해 공증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공증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는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장 시설 용량 산정의 문제, 쓰레기 선별 시 순도의 선별성능, 발생 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최종적 소각, 시의 개선명령 불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의 보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공될 시설과 계약서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