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2일 개회하는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책무를 규정한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군산시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호보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근무 특성을 고려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냉난방 시설 등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입주자 등은 경비노동자의 인권존중을 위한 시장의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군산시장은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지원 및 심리적 상담 등을 연계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아파트 주민 등이 선량한 입주자의 의무를 소홀히 해 경비노동자에게 폭언과 폭행 피해를 초래할 경우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보장 교육을 위한 홍보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동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경비노동자를 위한 군산시장의 다양한 책무는 물론, 폭언 폭행 등의 갑질행위 발생 시 상황에 따라 해당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실효적 규정이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가결되면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