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7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지원 추경예산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르네상스사업 공모선정 관련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재단을 설립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고, 공모 선정 시 역량강화 사업으로 재단 운영은 물론 출연금 5천만 원이면 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으나 1차 응모는 권역 범위가 적어 탈락하고, 2차 응모는 사업대상 범위를 넓게 포함해 공모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 십억이 지원될지 모르는 재단설립 관련해 의회는 물론 집행부조차 용역보고회가 없었으며, 시는 2019년 본 예산에 용역비가 없는데도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비는 1회 추경에 승인되었다며 의회승인 없이 회계처리 및 기본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권 활성화재단 인건비는 상권 르네상스 역량강화 사업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 혈세를 중단할 뿐 아니라 재단설립의 경우 각계각층 여론과 전문가 토론회·세미나, 의회 간담회 정도의 절차는 거치고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에서 2011년부터 2019년 9년 동안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고작 9곳으로 청주시는 5년간 100억 투자 후 자체해산, 순천시는 3년간 16억 출연금을 지원했으나 혈세 낭비로 평가되어 의회에서 해산, 성남시와 창원시, 시외 5곳은 유야무야하며, 반면 타시군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상권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군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전문가의 자문을 무시한 채 2019년에 재단을 설립하고 추경에 1억 9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이사회는 코로나19를 빙자해 예산결산 중대사안을 토론 없이 개인별 서명을 받는 등 출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내 경제단체와 상권주체간 교류협력이 미흡한 만큼 정부 지원으로 3년 내지 5년간 운영하며 군산의 상권 현실에 맞도록 실전 경험과 시민의식 등을 파악한 후 시민혈세 투자대비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자금 지원에 있어 2021년 본예산에서 위탁운영비를 118억을 삭감했는데 36일 만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이유와 15년간 전량 소각한다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