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속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정지숙 의원(비례대표)은 5분 발언을 통해 “계속 연일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한지 얼마 안돼 또다시 8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1일부터 지자체를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세워 2021년까지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는 전체의 80%를 자치하고 있는데도 가정에서 아이의 훈육이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이웃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아동학대 현황 건수는 2018년 281건, 2019년 299건, 2021년 452건이라며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지숙 의원은 “군산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하여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발굴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군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