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재학 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추진

이정훈 기자 / 2021-04-08 14:36:14

신영대 국회의원(군산·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대학생도 재학 기간의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근로·사업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의 체납률은 2019년 12.32%로 2018년 9.69%에 비해 2.63%p나 증가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한편,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게 하려고 마련된 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기회 얻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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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2021-04-15 17:40:00

신영대 의원만 나오면 약속지키라고들 하는데 뭔 약속 지켜?
원팀이 있응께 안지켜도 돠,약속 안지키면 군산오지말라고? 안오면 되지뭐~

ㄱㄴㅁㄴ 2021-04-09 23:48:10

약속 지킵시다, 신영대 님.. 그만한 인격이면 약속은 지켜야지....참 ㄷ럽다......

허허 2021-04-09 17:50:07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니, 대학도 무상교육하면 되지 학자금대출이 뭐가 필요한가 교육세를 또 만들어 서 국회의원 세비 임명직공무원 급여에서 20%씩 매월걷어서 충당하자..

시민 2021-04-09 14:26:11

법률대표발의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통과 안되고 계류중인데요
보이기씩 언론에 배포하지 마세요

시민1 2021-04-09 10:17:54

댓글수준보니 약속 지켜도 욕할 사람뿐이겠구만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데 ㅋㅋㅋ

시민2 2021-04-09 09:57:01

1년 되가지 않나요? 현대 들어오나요? 약속은 지키시나요?

어부지리 2021-04-09 08:36:37

현대중공업 재가동 언제하냐?
그냥 어물쩍 넘기려고 하냐?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현대중공업이 수주물량이 엄청 넘쳐서
어쩔 수 없이 군산 조선소 재가동하려고 할 때 자신의 업적으로 숟가락 얻으려고 하냐?

dddd 2021-04-08 23:23:50

정치인이 자신을 뽑아준 시민과 약속을 안지킨다는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네요.

현대중공업 2021-04-08 22:52:33

약속 지키세요
그리고 군산 준설토 안 퍼냅니까?
하구둑 가는 도로 건너 바다 보세요?

독자 2021-04-08 21:50:37

약속을 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큰 소리 칠때는 언제고,제발 현수막 절지 말아요, 본인ㅇ이 한것은 하나도 없드만,, 어디서 줏어다가 걸어놔, 이제 약속 지킵시다. 제발,

구영소 2021-04-08 21:28:37

어이, 어국사 (어쩌다 국회의원 된사람) 시녕대 지금 무슨 말하는거여. 며칠전에 내차 공업사에 맡겼더니 누군가 끌고 다닌 것 같아. 좀 잡아 줄수 있어? 자네가 그 쪽의 전문가라면서.

ㅜ 2021-04-08 19:45:04

약속부터 지키세요

위기지역 2021-04-08 19:38:46

군산시민의 창피힌 손가락입니다

군산 2021-04-08 18:11:54

의원직 사퇴 안할려면 군산 오지 말고 얼굴도 안보게 해줘라 기분 나빠 죽겠다

군산시민 2021-04-08 18:08:09

지금 현대중공업 수주 물량 넘쳐나는데 언제 군산조선소는 가동합니까 약속은 지켜 야지요 이런 걸로 시민들 기만하지 말고

약속다방 2021-04-08 16:56:41

약속을 안지키는 세력은 영원히 매장해야 합니다

폭망 2021-04-08 15:46:09

지금 민주당이 폭망하는 이유는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은 별로 없고
오로지 민주당과 지역정서에 기대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얼굴에 먹칠하고 ...
정말 능력없고 자질없는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퇴출해양 한다
영대야 !!!
이번달 안에 현대중공업 재가동 되냐?
프랭카드 그만 걸고 의원직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라